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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관련 법령 기록

깐두 (DOO KAHN) 2025. 2. 5. 22:37

 

우선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에 의거하여 

 

제18조(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) 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 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 

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 대통령령으로 정한다. 

③ 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 제55조 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 <개정 2008. 3. 21.>

 

 

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해야한다는 뜻이 됩니다.

 

 

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

 

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. 

 

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

그 유급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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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근무는 20일 했고, 

철야근무는 6회, 

조근 1회를 했던 제 급여 명세서입니다. 

 

명세서가 산출방법을 하나도 공개를 안해줘서 알 수가 없지만

딱 시급대로 일하고, 주휴수당 챙겨준 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. 

 

만약에 나중에 퇴직금 관련하여서 말을 바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, 

매달 받는 돈은 많은데 떼가는 돈이 크다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. 

원래 철야를 하면 6만원씩 받는다고 하고, 주말 근무를 해도 6만원씩 더 준다고 하는데

그럼 최소한 저는 12월 한 달 동안만 해도, 36만원정도를 덜 받은 셈이네요. 

 

1년이 지나면 정직원이 된다고 하는데 

퇴직금 받고, 그냥 퇴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. 

20만원씩 12개월이면 약 240만원 정도가 아마 퇴직금이 될 가능성이 큰데 

모르겠네요 ㅎㅎ

 

노동청에 문의를 해야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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